국내 전자회사가  미국에서 반도체관련 특허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듯이 요즘 신문에서 특허권 분쟁 소송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내 대기업들 중 몇 회사는 미국의 특허 출원인 순위의 상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 재산 경영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볼때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에 있어서 대학은 어떠한 상황인가?

대학의 연구자들은 통상적으로 연구 결과를 학위 논문 혹은 저널에 발표하지만 최근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에서 발간한 2008 지식재산 백서에 의하면 대학 출원 특허의 수는 2005년 2905건, 2006년 4,309건에서 2007년 6,654건으로 매년 증가율이 50%에 달한다.이러한 대학에 의한 특허 출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최근에 대학의 교원 평가 및 BK 사업 평가에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기 시작한 점들을 원인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특허 출원 형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취득의 양적 팽창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질적인 성장을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외국의 업체로 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여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자신들의 특허를 라이센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 받는 등,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권리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양적으로 팽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신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지식 재산은 양적 팽창을 넘어서 질적 성장 단계에 이르렀는가? 대학의 지식재산은 질적 성장을 기술료 수입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07년 대학산학협력백서를 살펴보면, 연도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백서에 의하면 투입한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는  미국 대학이 2006년 3.136%, 국내대학은 0.582%로 5배의 격차가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미국에 비해 지식 재산에 의한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 규모의 차이, 기술 이전 활동의 성숙도의 차이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결국 대학의 지식 재산의 활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것인데, 그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식 재산의 마케팅 능력을 높혀 시장에 매력있는 특허를 내놓는다거나, 경제적 이익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여 돈이 될만한 특허를 만들어내거나, 연구자들에 의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같이 연구자들의 특허 출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대학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 활동을 벌여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지삭 재산의 활용율을 높히는데, 바로 효과가 있겠지만, 대학에 전적으로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기업의 목적은 흔히 이윤 추구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지식 재산의 활용은 바로 이윤 추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대학의 기본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다. 대학은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성과를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이전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대학이 가진 지식 재산의 활용으로 인한 수입은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대학의 재정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학이 아무리 열심히 지식 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을 하여도, 그러한 결과는 기업의 것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의 기술이전 기구들은 대부분 적자 상태라고 한다.

대학의 지식 재산의 활용은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학은 먼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의 공급, 지역 경제의 활성화, 연구자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기술 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보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지식 재산의 확산을 통해 더 수준 높은 지식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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